2024.05.09 (목)
'김예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제3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서핑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188명의 선수와 현장 내방 관광객 관람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궂은 날씨에도 열정적인 경기를 보여주었고 서핑의 메카로서 고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대회 개회식은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방문한 내빈들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 운영진에는 안전 등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서핑협회 관계자는 “...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는 8월 10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통합교육 발달장애 학생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방안을 다룬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혜영·최혜영·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작가와 교사의 잘잘못을 두고 연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통합교육 현장의 더...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8회 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
[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수)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